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3단계 시범사업인 ‘방문재활’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퇴원한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관리 및 주거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 치료성과 평가 등 재택에서 통합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 시범사업인만큼 재활의료기관만 참여토록 ‘시장을 뚜렷’하게 했으며, 환자의 신체기능 및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간이 짧고 적응증이 적어 실용성에 의문이 간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3단계 수가시범사업은 재활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방문재활 계획수립료 4만 8910원,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18만 70원, 치료사+사회복지사 각 1인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10만 8990원, 관리료 3만 1170원, 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가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연 35억-1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부담률은 20%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종은 면제, 2종은 10%다.

특히 소아·공휴·야간·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 증후군 등이다.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시행전 1회에 한해 방문재활팀이 심층면담, 신체기능상태,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계획서를 적성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방문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4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산정한다.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첫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이 원칙이다.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때 치료사는 방문재활 기록 작성을 해야 한다..

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한다.

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상태를 평가하고 방문재활 기능평가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료에는 이학요법료와 교통비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해선 안된다.

재활의료기관들은 방문재활 시범사업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낮은 수가’나 한정된 적응증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시범수가 자체가 낮고, 휴일·야간 수가 가산이 없는 점, 초창기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가 대상이 될 텐데 대상 환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등 의문이 간다”면서도, “재활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B 병원장은 “방문의 특성상 개에 물릴 수 있거나, 치료실이 아닌만큼 낙상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법적 책임 소재 등이 명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운 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시범사업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함께 보완할 점이 많다”며,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해 좋은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10시 영상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위해선 2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접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