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책 가운데 ‘의료-돌봄’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첫 항목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사회 정책추진 방향은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고령사회 정책은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재활의료기관 3단계 시범사업인 ‘방문재활’과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그동안 ‘의료’ 없이 ‘복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커뮤니티가 한계점을 나타내면서 노인과 장애에 대한 정책에 의료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한 것이다.

‘방문재활’은 퇴원한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관리 및 주거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 치료성과 평가 등 재택에서 통합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인만큼 회복기를 담당하는 ‘재활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환자의 신체기능 및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이뤄진다.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재활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모니터링해 문제점들을 짚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중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이 대상이다.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방문 의료서비스가 확충되고, 노인 맞춤 돌봄이나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가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0개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으며,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하기로 했다. 가칭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괸련,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현영‧이용우 의원이 주최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토론회에 참석,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노인주치의’는 회복기 단계에서부터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현재의 규모 중심인 ‘1차-2차-3차’에서 기능 중심인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