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작된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를 늘려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를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11만 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올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1637개소(2023년말)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62개소를 추가 확충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3만 4810원으로 인상(3.6%)하고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20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2024년 131억 원, 575대), 해장애아동쉼터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