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업이 2027년 2월까지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는 28일 2024년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해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2기 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