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가 전환한다.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며,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3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도 추진한다.
가칭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비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개 방향이 핵심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 30→35%를 목표로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4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하며,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등 근로여건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140억원의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생명·건강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 등을 보완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보다나은 미래준비=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먼저,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하고,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