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운명의 25일'이 밝았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곧바로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의료계에선 세계 최고의 선진 의학을 힘들게 쌓아왔지만 지금의 전책은 한순간에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00명 정원은 논외로 하고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라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이번 주부터 진행키로 했던 ‘면허 정지 처분’ 절차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뒤,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했다.

그렇지만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2000명 정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화 요청은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복지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도 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의평원은 “지난 3월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의평원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 뒤,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향후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시간 주 52시간으로 축소, 4월1일 공표한 바 있다.

24일 진행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감단회가 파국을 막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